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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호.
정보통신부.(2001. 1. 3).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
하태수.(2002).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행정논총」, 40(1): 45-69.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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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후행 열차를 30분 이상 역과 역 사이에 정차시켜 승객들의 하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장시간 불쾌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 승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 ※ 매스컴 발표된 PL사례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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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Staatshaftungsgesetz), 불란서의 위험책임(responsabilite pour risque)도 위에서 말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주27)
주26) 삼본굉, 판례から견た 소방행정책임론(전국가제법출판주식회사, 1982), pp.11 51. 등기의신, 경찰권の행사と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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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4.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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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본인입증책임설
2)상대방입증책임설
(4)관련판례의 정리
1)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
①대판 1997.7.8 97다9895
2)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
①대판 1995.9.26 95다23743
②대판 1994.11.8 94다29560
III. 제126조의 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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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현암사, 1998
조희종 편저, 의료과오소송, 법원사, 1996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장문제 (1). 유댁형, 법률신문 1079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장문제 (2). 유댁형, 법률신문 1080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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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명칭사용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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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호의동승 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손해배상(자)
2.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27. 선고 90다13284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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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의의
II.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1)표시(表示)의 법적 성질
(2)표시의 방법
<관련판례> 대판 1998.6.12 97다53762
<관련판례> 대판 2000.5.30 2000다2566
(3)명의대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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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4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성격 5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5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6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7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8
Ⅲ 판례분석 11
1.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1
2.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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