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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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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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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멸 → 임의소각
② 추첨, 안분, 비례 등 회사의 일방적 행위로 소멸 → 강제소각
(5) 소각의 효력발생시기
ⓛ 임의소각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치는 때
② 강제소각 - 주권제출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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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수만을 기재
-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주식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관 주식
제2관 주주, 주주권
제3관 주권과 주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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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1. 6. 14선고, 2001나3636판결)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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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소유 문제
2.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1) 재벌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기관투자가의 중요성
2)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제한
3) 관계투자
4) 바람직한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관투자가-기업간 관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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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종업원지주제란 이해당사자주권론이 부정되고 주주주권론이 채택된 미국이나 영국의 법규와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현행 회사법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업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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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중투표권을 소주주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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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기본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흔히 상거래에서는 ‘소비자주권’ 주식회사(시장)에서는 ‘주주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독자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언론에 의해서 ‘독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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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권론에 대립하는 이해당사자주권론이 등장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주식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어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으며 경영자지배기업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IMF 경제위기이후 김대중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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