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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소심판」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의 명문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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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절차적 심리설에 따라 심리범위를 축소시키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법소극주의를 관철시키고 있는 듯하다. 사법소극주의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주의를 실현시키는데 법원의 입장을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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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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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도 다른 행정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과세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함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론이나 개개의 세법의 해석상 예외적으로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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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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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Ⅴ.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의 원고적격 확대문제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요건을 학설판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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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였다. 다만 이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지서 송달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이 어려웠다.
(2)대법원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선 반환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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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3. 제정법
대통령 선언 Nos 1151과 1152 (필리핀 환경정책법과 필리핀 환경 규범), 대통령 선언 No 705 (수정된 삼림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No 192 등 모든 법은 국가의 삼림자원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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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동의로 면제시킬 수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등의 승인 후 다른 결의가 없고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 450조).
(2) 자본충실의 책임
대표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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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생각건대 시효중단의 근거를 권리행사에서 찾는다고 보면 응소행위도 엄연한 권리행사이고,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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