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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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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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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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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다양한 갈등이 심화되어 재개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부작용과 주민들의 불만요소로 남아있다. 향후 우리나라 재개발의 방향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 판단된다. 갈등의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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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③ 사업 시행주체의 문제
불량주택지구의 건물주의 경우는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점유자일 뿐이므로, 이들에게 반드시 재개발사업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할 법률상의 근거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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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8%로 이는 IMF 이전의 12%에 비해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수입의 감소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출의 경우도 수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1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가구가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전체는 13%에서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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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요재산의 침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의 발생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②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심 또는 부도심의 기능회복 및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며,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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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적 계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및 기금지원, 초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조달과 세제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비사업 유형별 분쟁 및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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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짓도록 유도
- 건축디자인의 다양화와 창의성을 강조, 디자인심사의무화,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적용
Ⅵ. 결 론
○ 의의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 도시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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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 양자는 본질적으로 민간자치사업이냐 국가정책사업이냐라는 성격에 비추어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먼저 조합의 구성과 비교해본다면 일단 도정법 제16조의 조합설립요건 및 절차상으로 살펴보면
▶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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