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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없이 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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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VI. 북한 미사일 위협론의 허와 실
VII.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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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주한 미군주둔의 문제점
2)미군 공여지
3)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피해 급증
4)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5)기타
2. 한미일 삼각공조 속에 일본 & 중국의 군사 대국화
1) 일본의 군사대국화
2) 중국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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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에도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면서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는 배제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남북관계의 발전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의 3단계로 정의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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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파병
◉미국의 간접적인 파병 요청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 확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 찬반논란 본격화
◉ 시작되는 파병반대 운동
◉ 이라크 조사단과 정부 대표단
◉이라크 조사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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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요인
1970년대로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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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요인
1970년대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었고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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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요인
1970년대로 유신체제 자체의 위기와 탄압조치의 강행에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지지
철회 → 미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 비판
유신체제의 독자적 핵무기개발 시도와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둘러싼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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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과소 평가 말아야 3
2. 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4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5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6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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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2.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3.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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