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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등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러 가지 모형의 자치경찰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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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자원의 배분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재정 우선적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불리한 상태에 있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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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이념을 얼마만큼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정치적 여건, 지방재정이 풍족한가 궁핍한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기능배분은 각각 달라진다.
(1) 합리화 저해요인
1/ 도와 시 군의 지위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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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과 함께 의존재원의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방행정이 가능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적절하게 지원하면서도 재정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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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재정분권의 실상
ꊳ 지방재정의 문제점
ꊴ 재정분권의 과제 - 자주재원확충 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양
ꊵ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ꊶ 요약문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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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려고 할 때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자금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자치단체의 수입 가운데 그 비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지방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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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1993.
김용원,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대구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선영,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 지방양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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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1993.
김용원,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대구 :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선영,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 지방양여금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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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봉급 부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 책임을 법제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하급교육청의 교육비 배분은 총액배분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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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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