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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봉급 부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 책임을 법제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하급교육청의 교육비 배분은 총액배분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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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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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Ⅳ. 감세규모
‘08년
‘09년
2010년
총 계
종부세
△3,400억원
△11,400억원
△7,500억원
△22,300억원
참고
보유세 과세체계
구 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
(국세)
주 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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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지방채무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MB정부에서 지방재원 자체재원 조달 및 중앙의 자율재원 지원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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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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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나.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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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할 때 징세지주의와 지방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면서 초기에는 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선진지역과 낙후지역이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규모 확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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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모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으며,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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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한세정책 41, 1997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1994
민진,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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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제도로 변모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협력적 관계(helping hand)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여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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