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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평가되어 단일 개별지표의 순위와 종합평가지표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의 배제를 도모하였다.
<표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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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2) 문제점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1.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조정
1) 과세자주권의 확립
2) 국세의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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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문제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여건에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강화에 의하여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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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재정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던 많은 행정기능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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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 세수 중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세의 이원적 운영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3. 현행 조세 구조
현행 조세구조는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대별되고 국세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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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케 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역시 현실적 제약이 된다.
여기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방법 중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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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적 차원
3)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
3. 나의 의견
1) 기본목표와 방향
2)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한 역할분담
3) 인력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능 강화
4) 재정의 확대와 합리적 배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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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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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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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예방 및 합리화
3. 지역복지전달체계의 인프라 구축
Ⅹ. 향후 지역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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