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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상기에서 논의한 교부금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
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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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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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8%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자체세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고 있는 바,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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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2
31,804
46,878
40,954
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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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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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통계연보」. 1987 - 1994.
김수근 外. (199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이태. (1984).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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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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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구성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분류
2.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조정
3) 중앙과 지방행정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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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화가 요구된다. 물론, 국가의 경제구조로 볼 때 국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국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각 지방 자치기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좀 더 많은 재정을 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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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이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며,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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