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규제개혁의 성역으로 존재해 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책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효과성, 정책
|
|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이상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에서 전체의 중앙재정 중에서 어떤 것을 국가재정으로 하고, 어떤 것을 지방재정으로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하고, 재정정책을 어
|
|
|
지방교부세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
|
|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 추진을 계
|
|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지방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율 지향, 중앙정부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세부적 통제에서 총괄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분되
|
|
|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예산 확충과 함께 배분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
|
|
|
중간에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적기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간 관계를 집권적 분산체제에서 분권적 분산체제로 발전시키려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
|
|
중앙의 책임 전가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하고 있으며, 준비 안 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준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전 관행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오히려 가시화된 문제
|
|
|
정부보다는 민간이며,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이다.
둘째, 책임성(responsibility)이란 복지관료주의로부터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부문이 갖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
|
|
앞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중 어느 하나를 훼손하거나 또는 서로 상충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통일시대의 헌정제도는 이전 단계의 그것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진일보하게 등장해야 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