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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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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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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 복지사무 이양
［빈민문제의 해결］
각종 도시문제의 주범인 빈민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①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지방자치제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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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의 사무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제3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효과
1.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2.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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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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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목을 전부 법률로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스스로 결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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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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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충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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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관
지방정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1.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권한
1)의결권
2)조례재정권
3)청원수리권
4)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
5)의견표명권
6)주민투표청구권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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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즉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조직이 복잡, 다양한 편이다.
캐나다 중앙정부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형성이나 국민통합에 있어서 다민족, 다문화의 상이성을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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