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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중앙정부의 관여도 매우 엄중하므로 자주행정권의 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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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원칙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지성과 대인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사무화는 위에서 제시된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중앙정치인이 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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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모호하다.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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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려 할 때, 일차적인 축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부문이 된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축소가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1. 민간부분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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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정균환. 1996
자치경찰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김현소. 한국행정논집
지방자치제도경찰개선 방향 이기우. 1998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 설계 이종수. 연세행정논총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사무배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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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는 예산과정상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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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구조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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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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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 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복지문제와 결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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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다. 재난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휘 체계를 강화하다. 민간 영역과도 협력하여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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