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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최인기 외1, 1993; 김순은, 1999a).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의회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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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위
(1) 지방의원의 역할
-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 vs 선거구 대표자
- 정책결정,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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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안을 부문별로 예비심사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최종적인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활동은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의안이 처음으로 토의되는 곳은 위원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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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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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 갈등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를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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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문제
4) 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의 해석 및 적용
2) 교육자치기관의 설치 및 운영
3) 교육자치기관의 선거제도
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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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한정적 권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본질과 지위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회의원
의원의 임기
보수 : 유급제와 명예직
겸직 및 거래금지
신분보장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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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방 교육행정조직의 구조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
3)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
4) 지방 교육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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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되는 행정영역이다. 이러한 분야에 섬세함 등 여성성이 발휘된다면 여성의원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一. 지방자치와 자치행정
二. 지방의원의 지위
三. 지방의회의 기능
四. 여언(餘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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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설치, 시의원의 구의원 겸임 및 구청장의 부시장(명예직) 겸임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회의장, 광역의회의장 등 각 협의회에 추가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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