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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우선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수적인 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최선의 길이자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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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법문사, 1974.
조성일안세근, 지방자치제도론, 양서원, 1998.
최화선, 지자체 시행 50년 원리부터 다시 짚자,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03.
최희선,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교육부 교육개혁심의회, 1986.
홍성원,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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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별실익 [p.1003 The.136-1]
귀경배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p.1010 The.136]
지지대입의 통행
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 의결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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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이며
-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권의 행사를 집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 - 시.도.군.구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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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할수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 당연히 지방의회는 자신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활동은 예산안의 구성에 관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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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담은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로 인하여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7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 1. 행정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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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부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지연되고 있다. 총병력은 정규군 227,000명(육군 7만 5000명, 공군 20000명, 해군 1만 2000명), 방위군 7만 7000명, 경찰 2만 명, 국경해안 경비대 1만 5000명, 특수군 8000명이다. 2005년 현재 국방비 예산는 안보 분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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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단체장 은 즉시 그 직을 상실
제 5 절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Ⅰ. 의회 교육위원회(의결기관)
1. 교육위원회의 지위
-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ㆍ체육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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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폭력, 폭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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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관한 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지닐수 있다고 봄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조례의 自主法으로서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_ 다만, 행정의 획일화 기술화 및 광역화 등을 이유로 좁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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