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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1)지방자치권 강화(입법, 조직, 인사, 재정, 지역계획권 확대)
(2)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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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지방세를 통한 조세지원의 방만한 운용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제고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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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를 위한 재산평가, 6 공익사업 등이 중앙에 이관되고 있다.
2)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래 중앙통제의 강화는 주로 전시나 재정적인 위기에서 비롯했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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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견지에서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 만큼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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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규모
4. 한국NGO의 위기
5. 시민단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1) 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시민과의 관계구축을 통한 자발적 참여의 강화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재정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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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道와 市의 발전전략은 세 가지 자원에 의하여 추진된다. 일반예산(국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그것이다.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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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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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방이양의 흐름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차원에서의 역할과 그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사회복지
Ⅲ.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Ⅳ. 지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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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과정
A. 전분가들이 지적하는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의 사회복지데 대한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예산의 축소 가능성.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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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중앙정
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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