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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① 인재지역할당제의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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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발생배경
참여정부
지방의 낙후가
한국병의
근원이고 시작!!!!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즉
충원관리의 합리적 내실
요구 <서론>
발생배경
인사충원관리
인재지역할당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본론>
1)인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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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7. 지역인재할당제의 확대 /
8.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
9.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
10.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1.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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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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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2000). "일본 지방분권추진의 의미와 시사점".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해외정책동향」
초의수. (2000).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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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부문
김용웅, 차미숙, (1998)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연구원
김현식 외 (1997),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2000), 제 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박 경 (200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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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선발제는 이미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 실정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각 지방에서 몇몇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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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
◈ 교육 기회균등 포기하자는 기여입학제: 연세
대학교
◈ 진정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서울대학교 지
역할당제
◈ 지방대학 더욱 육성·발전 필요: 서울과 지
방 교육격차 해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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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의 양극화 --------------------------- 3
본 론 Ⅱ.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
가. 지방 대학의 외재적 원인
1.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 5
2.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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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 지방대학이 많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등 기라성 같은 대학들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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