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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외의 관계에서도 \'이행상의 공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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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2)대판 1995.8.22 95다15575
III.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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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 1. 민법 제1조
2. 불문법
(1) 판례법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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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결론
정리와 나의 견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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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이행상의 견련성
2) 존속상의 견련성
4.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4) 자연법에서의 위험부담
5) 보통법에서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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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
3. 위험부담(危險負擔)
Ⅴ 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예약
(1)일반예약
(2)예약완결권
4. 매매의 효력
(1)매도인의 담보책임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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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소송법상의 효력
①상환이행판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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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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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출제경향분석(2010년, 21회, 1차)
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대리권 없는 자의 토지 매도
2.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3. 물권에 대한 설명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동시이행항변권
6. 토지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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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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