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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
- 이순형이정희이혜승,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조순자, “가정폭력이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민은주손병규 “가족해체와 문제점”
- 박정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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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에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가 문화관광
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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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신처와 불법
취업의 장소로 활용되며 가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또한 가족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인 청
소년기에는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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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 소속 청
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
성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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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규제에 대하여는 J.J.Boddewyn은 ①자유방임적 규제(Laissez-faire and self-discipline ②법률규제적(Regulation) ③자율규제(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데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가 심의가 아닌 방송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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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서 인간존엄성의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처벌과 같은 외부적 힘에 의해 문제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법률적 측면의 대응방안
법적 온정을 베풀어 청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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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4. 엔터테이먼트와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
<질문>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 개봉하던 시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연 영화배우가 청소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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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단장 /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신의 신체나 얼굴을 셀프카메라 등으로 올렸을 경우 법적 보호 못 받고, 전세계로 유포된다\"
지난해 말 실시한 청소년 성매매 단속결과 역시 주목됩니다.
성매매의 주요 매개체의 대부분을 인터넷,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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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 남용 예방 교육활동 강화
②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와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③ 소년원 등 소년범 수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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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5.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제10조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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