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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 경제교류가 단절
수백 조에서 수천 조 사이로 추산도 어려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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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1998.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도 변해야 한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8.
이태욱, 연하청, 고일동, {경협을 통한 남북한관계 발전의 길}, 오름, 1996.
양범직, "중소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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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뜻과 의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더불어 추진하는 통일정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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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한층 진전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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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철도의 연결’, ‘스포츠 교류와 협력’ 등이 이러한 성과의 예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서와 같이 상황에 따른 갈등도 다소 존재하고는 있지만 남북 통일의 달성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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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인 동시에 북한 체제전환의 결정적 계기이자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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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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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포용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5. 강현창,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4.
6.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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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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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Ⅵ.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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