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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한다.
Ⅷ. 통일 후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1. 교육통합 수립의 기본방향
1)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하고 생성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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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관계, 나아가 남한의 대북 경제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남북경제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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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의 동시가입 후에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간 화해 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조성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무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연구” 《건국대학교》, 2004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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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한국의 안보”, 제1차 영남 아메리칸 센타 주최 세미나, 2001년 6월 1일자.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p. 24.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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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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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5
* 양문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2005
* 오용호,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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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은 통합과 통일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으로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I. 남북공동성명 이후 변화된 남북한관계
II. ‘통일’과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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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떤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 외교능력의 증대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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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한미관계나 주변 4개국의 관계에 외교적 압박으로 다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하더라도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노력하여 성사된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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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부정적인 측면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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