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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③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아울러,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한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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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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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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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인세의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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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세액공제를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그 복잡성에서 탈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은 실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또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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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면제
4. 모집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소유토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
5. 부동산투자회자의 소유부동산, 법인세상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관련 주식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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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公園)
반자높이
발생재료(發生材料)
발주자(發注자)
발주청(發注廳)
방재지구(防災地區)
방화구조(防火構造)
방화지구(防火地區)
배면노선(背面路線)
배후지(背後地)
법인세특별부가세(法人稅特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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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현재 50%의 감면으로 되어 있는 적용을 더 낮춰 줄 필요가 있다.
⑤ 모집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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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양도소득 특별부가세를 감면, 투자 준비금 및 차
입금이자를 손금인정, 고용창출에 따른 공용촉진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지급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운영 시 민간부문의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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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중과
2. 특별부가세 별도 부과
3. 손금 불산입
4. 비업무용 자산의 재평가 금지
5. 기업의 보유부동산 매각동기
1) 자발적 동기
2) 비자발적 동기
Ⅵ. 공시정보와 유상증자
1. 미국의 실증연구
2. 국내의 실증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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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Ⅳ. 과세기술상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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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사업연도의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등의 납부)
-모든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후
-잔존 순자산 가액을 지분비율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
기업가치의 하한으로 결정된 금액은 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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