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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정판)』, 세창출판사, 2009.
오병락,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김인호, 『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
박영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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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형 또는 무형의 성질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대립된다.
무체재산권설
소프트웨어를 일정한 물적 형태 없이 존재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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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99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이덕록 -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이상경 -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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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선의의 독자적인 발명자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은 “발명자는 당연히 독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적 재산권설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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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함께 이전될 수 있음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
(1) 통상실시권 필요서류
1. 통상실시권허락서 1부. (하단 특허권자란에 인감날인)
2. 특허권자 인감증명서 1부.
3. 특허권자,실시권자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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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이유로는 강제실시권의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특허발명의 불실시로부터 생길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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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8. 2.
5. 김원오, 상표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 2.
Ⅳ 석사학위논문
1.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 WIPO조약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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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회
왕중연(1992) : 발명박사 (1), (2), 서울 : 글수레
이정재(2002)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처영(2001), 생명공학특허전략, 대광서림
황욱 :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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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6조 적용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취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2대의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 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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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이장재(1997), 대학연구의 위상과 산학협력, 과학기술정책
천효남(1996), 특허법, 서울 : 법경사
최은화(2002),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 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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