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뒤따른다.
특허권의 공유는 공동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다.
4) 실시권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
|
|
특허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Ⅴ. 결론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구제방법과 그 특허가 정당한 특허인지를 다
|
|
|
특허’를 무기로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다.
특허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차제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해
|
|
|
법 및 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I. 의 의
II. 내 용
1. 진보성의 판단시
2.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4.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III.
|
|
|
의 위생의 해할 염려가 없을 것(§32)
7. <명세서>(§42③)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42④)
○
○
실질적
본질적 요건
절차형식
×
1. <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42⑤)
2. <1출원의 범위 요건>을 구비할 것(§45)
×
×
심사중에만(절
|
|
|
대상
3. 내용적 제한
4. 시기의 제한
III. 절 차
1. 청 구
2. 심 리
3. 청구공고와 정정이의신청
4. 심판의 종료
IV. 정정의 효과
1. 정정 효과의 소급
2. 정정 후의 법률관계
3. 새로운 특허증 교부
V. 정정무효심판
1. 의 의
2. 내 용
|
|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
|
|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新規性이 없는 境遇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新規性 喪失의 例外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
|
|
|
법
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
|
|
|
청구권 발생 始期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보정이 제한된다.
1. 특허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2.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출원공개되기 전 등록공고된 경우에 한함)
기타
<출원공개의 의제>: 국내우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