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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사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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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의 특허권자
1. 경고장의 발송
2. 형사고소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제기
4.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가처분신청
5. 일반 민사법원 제기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Ⅴ.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Ⅵ. 특허분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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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특허권은 소멸한다(법 제133조 제3항).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특허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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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한국콘크리트학회, 21(5), 97~9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2464
강보라, (2013).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한국지식재산학회, 41, pp. 43~87.
http://www.riss.kr/link?id=A101888446 지적재산권법
1.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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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특수 법무대학원, 1998
박희섭·김원호 /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세창출판사 / e-특허전략
옥성수 / 저작권문화 제 118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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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흠결없는 출원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출원 후 특허요건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해소가 요구되며, 특허 후에는 정정 허용범위 내에서 정정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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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학), 과학연구반
(3)국제관계부학장 : 국제과, 고급특허상업스쿨, CIS생도클럽, WIPO 연수과정
(4)행정경리, 상업분야 부학장 : 경영기술과, 운송부
(5)건축분야 부학장 : 도모제도보 복합관리부, 연수원관리부
항고심판원 : 종전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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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224). 제1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I. 서 설
II.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III. 법상 취급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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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
채권적 권리
발생
약정에 의해서만
약정법정강제(재정,결정,심판)
내용
특허권과 동일한 독점 실시권(독자적 소권○)
특허권자의 금지권만 배제(독자적 소권×)
변동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사업과 함께 또는 일반승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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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상실시권으로 바뀌어 유지되게 된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2.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에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 등을 하고 있을 것
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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