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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분쟁
종결되었다.
③ 이후의 사건 경과
씨엔씨측이 단독으로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상 특허권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불복심판 청구는 권리자 전원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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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경우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정정불허의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이유>에 이를 기재하고 이의결정만 하면 된다.
불복
요지변경으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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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공격 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미리 관할 재판소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방어 측으로서는, 소송의 대항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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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 하여 한다.
3.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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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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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특허권 취소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 심판관의 특허발명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
■ 각종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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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p.52
Ⅷ 특허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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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일종의 행정재판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심리대상
-심결의 실체: 不告不理의 원칙 준수
-절차적 하자
특허소송(3)
특 징
-사정계 심판의 피고는 특허청장
-당사자계 심판의 피고는 (피)청구인
-심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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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제판을
말한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U
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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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한국정보학회 등이 변리사를 선임하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진용옥 한국어정보학회장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내 표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한글 입력방식의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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