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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2
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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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
1. 근로자파견이란?
2.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구분
3.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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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만큼 여유가 없다며 사용기간 만료시 다른 파견근로자나 임시·계약직 등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형태의 악화는 물론 고용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파견근로제 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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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학설이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규문제는 일정부분 그 적용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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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할 수 있게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고용과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이 완비되어야 함에도 파견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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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모습이 근로자파견인지, 진정한 도급인지의 구별이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개요
3.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제 사항
4. 위장도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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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동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사. 계열사간 파견근로자를 교환하여 계열사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그룹 내 A사업장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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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종의 다양화와 전문화로의 발전을 제약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사용업체, 노동조합, 파견업체들의 파견대상업무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체
파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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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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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문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전체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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