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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 :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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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형사재판을 주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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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편, 『노동법연구』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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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된 사예
Ⅲ.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된 사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Ⅳ. 방치치 않고 치료하였으나 과실이 있다고 제소된 사예
V. 방치치 않고 치의하였으나 과실이 있다고 제소된 사예에 대한 법둔학적 고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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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충남청소년인권센터 (1999.3) 청소년과 인권 Ⅰ 서론
Ⅱ. 학교의 제도적 특성 및 재학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1. 학교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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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槪念
2.嚴格責任을 인정한 判例의 進展
3. Restatement of Torts §402 A
(1)개관
(2) 제조물의 위험성 판단기준
(3) 嚴格責任에서 被告適格者
4.嚴格責任上의 缺陷
제3장 제조물 책임법
제4장 급발진 소송법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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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통권469호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법, 민사판례연구13권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인권-제주 인권학술 회의 2000-, 사람생각
한국일보 2003.10.23 일자 -'호주승계 순위 삭제… 엄마姓 따를수도'
http://antihoju.jinbo.net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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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매도하고 이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丙에게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로서 계약의 해제 및 丙이 선의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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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 헌법적으로도 다수설은 공로상의 연좌시위가 교통소통을 방해하더라도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시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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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1995
정재권 외, 장애인 복지론, 양서원, 1987.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359.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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