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
|
|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
|
|
|
판례모음
3.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4.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5.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6.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7.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2007년도 변경사항)
※나의 생각
8. 부정행위에
|
|
|
,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 정당한 조합활동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
|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처분에 관하여 내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하여 그 명칭과 절차를 다른 일반의 해고와 구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
|
|
|
고용에 대한 연구, 김 황경. 1998
2) 정기간행물
- 평등(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9, 12, 15, 16, 17, 18, 19호
3) 교육자료집
- 여성간부 지도력 양성교육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여성노동관련 법 해석
4) 인터넷 자료
- 한국여성 단체연합 :
|
|
|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
|
|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건강관리수첩 교부대
|
|
|
근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힘들다.
둘째, 최근의 여성노동문제는 비핵심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남녀간의 근로조건 격차의 발생이나 여성고용의 불안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새로운 여성차별 문제로 부각되고
|
|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무효가 된다. I. 서
II. 개정법 취지
III. 행정적 구제
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V. 사법적 구제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VI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