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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는 견해로 판례의 입장이다.
3)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법30②)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
해고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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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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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 >
국제법 관련 판례 분류
국제법의 법원
관습법 :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비호권 사건 (ICJ 1950)
법의 일반원칙 : 아부다비 중개 사건 (1951), 뮤즈 강 인수에 관한 사건(1937),
성질과 연원 : Lotus Case, Scotia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영국 : 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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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사하는 행위를 한 때
고의과실 등: 징계사유의 발생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불문한다(다수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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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1. 문제점
2.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
1) 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 경우
2) 영업의 일부 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3. 대우자동차에서 문제
Ⅶ. 쉐보레(GM대우, 대우자동차)의 노조원 인권유린
1. 부평역 인근에서 마구잡이 연행
2. 적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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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중간정산의 효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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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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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불완전이행사실과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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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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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을 보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법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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