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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判例의 견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3의3신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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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관련판례 : 大判 1976.6. 8, 76누63 동기부정: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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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의 본질상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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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908의5① 1호~2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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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즉시해고의 요건’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들 수 있다. 여기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규정이 없으나, 판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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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불이익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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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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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 ⑧ 근로3권 ⑨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⑩ 환경권의 신설 ⑪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⑫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삭제 ⑭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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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은 상속인의 수계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대립당사자구조 흠결의 문제는 없으므로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대리권 흠결에 준해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사유가 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무효설은 당연승계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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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
4) 치유의 시한
(가) 쟁송 이전 가능설
(나) 쟁송단계에서의 흠의 추완과 보완
(3)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전환의 요건
3) 전환의 불허용
4) 전환의 성질 및 절차
Ⅳ.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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