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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170 판결
인천지법 2003. 12. 18, 2002구합4482 판결
서울행정 2007.11.21, 2007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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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또한 수임기관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을 시는 취소권 및 정지권을 갖는다.
8, 위임의 종료
위임은 위임의 실효 및 위임의 해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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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도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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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 2년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사내 해결을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할 수 있는가?
A)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상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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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즉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즉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이 다른 특정사건 재판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2) 민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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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도 안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재량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점, 판단여지도 행정청의 판단을 종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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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국민 개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약술7. 허가와 통지의 비교> 66,72p
<약술8. 부관의 의의와 한계>
1.의의: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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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의 매도인인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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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특유의 통제원리인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론을 통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_ 이처럼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론을 판례에 적극 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이 목적규범으로서의 계획법규범의 특수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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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여성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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