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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 정책을 다른 형태의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호주의」와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차이가 없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족대단결 논리로 남북간 접촉과 교류를 민간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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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1994. 8. 18.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 결과, 1993-1995.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연구총서 96-01, 1996. 1.
아태평화아카데미, 한반도통일·아시아민주화·세계평화, 1995.
한세정책연구원,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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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제 2절 당권(黨權)의 강화
제 3절 사상사업의 강화
제 4절 군부의 장악
제 5절 군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6절 수령직 승계작업과 문제점
제 3장 김정일의 리더십
제 1절 선심정치
제 2절 통치능력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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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중간 리포트
개요
1. 한석희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안보의 개념과 한반도 안보
2.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의 한민족의 전쟁과 평화
3. 최진욱 (통일 연구원)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이 세 번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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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철수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
적화통일방안
흡수통일방안
<참 고 문 헌>
1. 국문자료
<단행본>
권혁범 외, 한반도와 통일문제, 대왕사, 2002.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법문사, 2000.
김대중,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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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를 승계하는 가운데, 당시의 한반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다.
참여정부때에 북한의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대북정책에 관해 촉각을 곤두 세웠다. 북핵문제에 관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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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와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 1.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2.NLL의 국제법적 검토와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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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책목표의 타당성 문제
3) 집행계획의 미비유무
4) 구성원의 참여정도
5) 정책 조정의 조절문제
6) 통제의 확률문제
7) 위기관리의 확률문제
8) 부정적 공공관계
4. 기타 가변적 요소
1) 우연적 요소 유무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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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기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경협 물건너가나, 정부는 문제없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경협에 있어서 ‘일방적 퍼주기’는 없고, ‘상호주의·실용주의’에 입각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며 △북핵문제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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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햇볕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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