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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굴욕적인 한･미 FTA를 누가 추진하는가?
미국이 한･미FTA 를 통해 관철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면 어떠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무역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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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효과
⑴ 관세철폐 영향
⑵비관세장벽 완화
⑶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효과
⑷투자유치 확대
⑸생산성 증대
2 .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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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신속한 A/S 등을 조건으로 현지법인 설립 등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자료】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 만SDR)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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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FTA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함으로써, FTA의 이점을 누린다면 한국은 무역 대국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무역협회 사이트 http://www.kita.net/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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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년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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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협력협정, 동북아개발협정을 체결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과 통화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지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최광,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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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동력은 해외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비단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법률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일본, 중국, 인도, EU등 거대 경제규모 국가와 FTA체결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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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1.서문
2.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3.문화개방
4. 망언, 역사인식, 교과서, 재일동포, 독도문제 등 서로의 인식
※참고: 독도문제와 한일어업 협정
5.한일경제관계
6.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7.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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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투자협정, 뉴라운드반대및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하였다. 국제민중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속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반대와, 초국적자본의 권리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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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진보평론』 제4호(여름).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전승민(2000), \"NAFTA에서 FTAA까지, 투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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