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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세계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
2. 세계화 속의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운동의 현황
1. 세계의 국제연대운동
2.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1) 전반적 흐름
2) 사례비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의 비교
Ⅳ. 결론 및 평가
표목차
<표-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격주토론회 주제
<표-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비교
<표-3> 국제연대운동의 장과 요소
별첨자료 목차
<별첨-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1차 방문 인터뷰
<별첨-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2차 방문인터뷰
<별첨-3> 국제민주연대(KHIS) 1차 방문인터뷰
<별첨-4> 국제민주연대(KHIS) 2차 방문인터뷰
<별첨-5>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운영내규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세계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
2. 세계화 속의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운동의 현황
1. 세계의 국제연대운동
2.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1) 전반적 흐름
2) 사례비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의 비교
Ⅳ. 결론 및 평가
표목차
<표-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격주토론회 주제
<표-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비교
<표-3> 국제연대운동의 장과 요소
별첨자료 목차
<별첨-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1차 방문 인터뷰
<별첨-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2차 방문인터뷰
<별첨-3> 국제민주연대(KHIS) 1차 방문인터뷰
<별첨-4> 국제민주연대(KHIS) 2차 방문인터뷰
<별첨-5>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운영내규
본문내용
동으로 “IMF반대, 한미한일 투자협정, 뉴라운드반대및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하였다. 국제민중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속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반대와, 초국적자본의 권리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려는 투자협정과 뉴라운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세계적인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5) 1999년 시애틀 WTO 제3차 각료회의 반대 투쟁 참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의 시애틀에서 WTO 제3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시애틀 회의에서는 초국적자본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했었다. 이에 미국노총(AFL-CIO)을 비롯한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전세계 사회운동 조직들이 시애틀로 모여서 뉴라운드 출범에 강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도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의 대표단 6명이 당시 민중행동의 대표단은 유상욱(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국장), 양기환(영화인회의 사무국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원영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국제기획실장), 김영희(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이창근(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사무국장)이다.
, ‘뉴라운드의 출범’ 반대하는 한국 민중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WTO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과의 국제적인 연대운동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참가하였다.
(6) ASEM 반대투쟁과 ASEM2000민간포럼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 맞서 한국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ASEM이 형식상으로는 WTO나 세계은행(World Bank)과는 다르지만 세계화라는 흐름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진다.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총과 민중운동 단체들 다수가 참가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1999년 12월 28일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민중행동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Korean People\'s Action against Investment Treaties and the WTO)’으로 확대재편하게 된다.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서
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와 이를 추구하는 ASEM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의 흐름과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 단체가 중심이 ASEM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추구하는 ASEM2000민간포럼으로 나뉘었다.
국민행동은 10월 19일 숭실대에서 ASEM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야제를 갖고, 다음 날 오전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ASEM회의장인 ASEM타워까지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다. 강남역에서 집회를 가진 국민행동은 이후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집회에 합류하였다.
ASEM2000민간포럼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13개 분과 13개 분과 중 인권분과는 국가재정금 보조 문제로 인하여 분과 참여 단체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개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운동사례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에서 워크샵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20일 국민행동과 함께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 날’ 집회를 개최하였다.
(7)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2001년 4월 20일 캐나다 퀘벡에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를 체결하기 위한 제3차 미주지역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 온 폐해에 반대하면서 반세계화 시위대가 어김없이 경찰들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21일은 단지 퀘벡에서만 이루어진 투쟁이 아니라 전세계 사회운동노동운동 단체들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공동의 실천들을 각국에서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도 국민행동이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으로 설정하고 4월 18일과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미상공회의소 앞에서 집중집회, 연세대에서의 영화제 등을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자유무역협정과 민중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였다. 영화제는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고, 미상공회의소 앞에서의 집회는 ”이윤보다 인간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번갈아가면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또한 국민행동 주관으로 4월 21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사례비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의 비교
(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는(PICIS, Policy and Inform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사회운동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1997년초, 당시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 이들은 대부분 학생운동 정치조직 중 ‘민중정치 실현을 위한 대장정 학생연합(추)’ 출신들이었다.
중 국제연대에 대해 고민하던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설립 준비 초기에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에서의 국제주의에 대한 고민들속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를 하다가 일상적인 실천으로서의 국제연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되면서 현재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96년 봄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여러 공부하면서 국제연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서유럽, 동유럽의 운동 단체들, 코민테른이라던지 불가리아 공산당 등을 방문하면서 인터내셔널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 그 당시의 우리의 관심사 역시 지금의 국제연대의 방향과는 좀 달랐었다. 그
(5) 1999년 시애틀 WTO 제3차 각료회의 반대 투쟁 참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의 시애틀에서 WTO 제3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시애틀 회의에서는 초국적자본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인 뉴라운드의 출범을 기획했었다. 이에 미국노총(AFL-CIO)을 비롯한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전세계 사회운동 조직들이 시애틀로 모여서 뉴라운드 출범에 강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도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의 대표단 6명이 당시 민중행동의 대표단은 유상욱(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국장), 양기환(영화인회의 사무국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원영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국제기획실장), 김영희(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이창근(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사무국장)이다.
, ‘뉴라운드의 출범’ 반대하는 한국 민중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WTO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과의 국제적인 연대운동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참가하였다.
(6) ASEM 반대투쟁과 ASEM2000민간포럼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 맞서 한국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ASEM이 형식상으로는 WTO나 세계은행(World Bank)과는 다르지만 세계화라는 흐름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진다.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총과 민중운동 단체들 다수가 참가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1999년 12월 28일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민중행동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Korean People\'s Action against Investment Treaties and the WTO)’으로 확대재편하게 된다.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서
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와 이를 추구하는 ASEM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의 흐름과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 단체가 중심이 ASEM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추구하는 ASEM2000민간포럼으로 나뉘었다.
국민행동은 10월 19일 숭실대에서 ASEM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야제를 갖고, 다음 날 오전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ASEM회의장인 ASEM타워까지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다. 강남역에서 집회를 가진 국민행동은 이후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집회에 합류하였다.
ASEM2000민간포럼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13개 분과 13개 분과 중 인권분과는 국가재정금 보조 문제로 인하여 분과 참여 단체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개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운동사례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에서 워크샵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20일 국민행동과 함께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 날’ 집회를 개최하였다.
(7)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2001년 4월 20일 캐나다 퀘벡에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를 체결하기 위한 제3차 미주지역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 온 폐해에 반대하면서 반세계화 시위대가 어김없이 경찰들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4월 21일은 단지 퀘벡에서만 이루어진 투쟁이 아니라 전세계 사회운동노동운동 단체들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공동의 실천들을 각국에서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도 국민행동이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으로 설정하고 4월 18일과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미상공회의소 앞에서 집중집회, 연세대에서의 영화제 등을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자유무역협정과 민중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였다. 영화제는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고, 미상공회의소 앞에서의 집회는 ”이윤보다 인간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번갈아가면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또한 국민행동 주관으로 4월 21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사례비교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국제민주연대의 비교
(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는(PICIS, Policy and Inform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사회운동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1997년초, 당시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 이들은 대부분 학생운동 정치조직 중 ‘민중정치 실현을 위한 대장정 학생연합(추)’ 출신들이었다.
중 국제연대에 대해 고민하던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설립 준비 초기에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에서의 국제주의에 대한 고민들속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를 하다가 일상적인 실천으로서의 국제연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되면서 현재의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96년 봄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여러 공부하면서 국제연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서유럽, 동유럽의 운동 단체들, 코민테른이라던지 불가리아 공산당 등을 방문하면서 인터내셔널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 그 당시의 우리의 관심사 역시 지금의 국제연대의 방향과는 좀 달랐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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