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을 넘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명
|
|
|
FTA를 반대하는가?」, 인하대, 2006.
3. 한ㆍ미 FTA /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4. 대외정책연구원,「한ㆍ미 FTA : 21세기 한ㆍ미 FTA의 중요한 기회」,
『세계경제』10호, 대외정책연구원, 2006.
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6. 한
|
|
|
어업협정이나 한일(韓日), 일중(日中)간의 양자적 협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한중어업협정의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간 어업생산의 균형과 협조관계를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
|
|
|
유무역협정 웹 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0.
|
|
|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단순한 피해보전 이외에는 뚜렷한 보상책 및 지원책을
|
|
|
미 FTA의 기본적인 이해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
|
|
|
미 FTA 시대를 잘 준비만 한다면 그 산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http://www.fta.go.kr)
-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
|
|
|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미국이 현재 나프타(NAFTA)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만큼 파생적으로 이들과의 교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향후 추진될 한-중, 한-일 FTA 협상에서도 한미 FTA 체결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
|
|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7
산업연구원,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국제세미나, 산업연구원,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중앙, 2006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
|
|
|
한미FTA』, 메이데이
이홍식 외. 2006.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2006.『경제통계연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