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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방향을 추진하면서 방위력의 질적향상 및 장비의 첨단 과학기술화, 정보지휘통신경계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한반도의 긴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통제의 수준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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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안보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 정의, 안보 개념 변화, 한반도 군축, 한반도 군비통제, 동맹 종류, 동맹 형태, 동맹 위험성, 안보란무엇인가, 안보정의, 안보 개념변화, 한반도군축, 한반도군비통제)
1. 안보란 무엇인가?
※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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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군비축소(군축)
Ⅵ.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한국경제
1. 경제발전의 자양이 된 전통적 기반
2.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경제와 그 영향
1) 근대화에 일정한 역할
2) 해방 후 남북의 분단
3) 한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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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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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비통제 :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서울:예진, 1990.
안병준.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 이상우 하영선(편).『현대국제정치학』.서울:나남, 1992.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서울:법문사, 1982.
이철기. 『동북아 군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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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유럽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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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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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이라든가 군사훈련 추세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고, 보다 항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은 물론 남북 군사당국간의 실질적 협의나 군사적 관리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이후 기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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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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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51
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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