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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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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군비의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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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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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은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상 우선 6자회담을 통한 핵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대화 개시단계를 지나 북한이 핵 사찰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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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세력으로 하여금 한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임기형, 한반도의 군비통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7
전형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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