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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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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과 더불어 징계책임
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관행화된 연장근로의 거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등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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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편법 고용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 고용평등법, 근로자파견법, 산업안전법 등의 다양한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 선행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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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사용자의 행위\'를 논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판단시 당해 노사관계의 상황을 고려하는 논의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_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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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확장
‘당사자적격’이란 소송상의 개념으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각종 소송법규에 명문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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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4. 비정규직 규모
5.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등장배경과 증가원인
1.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등장배경
2. 한국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
3.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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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있어서 성차별을 받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근로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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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4. 이론가의 새로운 역할
제5편 인사행정
제16장 인사행정의 이해
1. 채용 실적주의
2. 주와 지방정부의 인사제도
3. 고용과 해고
4. 노사관계의 성격
5. 고용 차별의 시정
6. 정치적 임용자와 경력직 고위관료의 관계
7.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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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1. 기업체 입장에서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ꊷ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 (현재의 법과 그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1. 정책방향 :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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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버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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