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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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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령자 취업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 구직의 개척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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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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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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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표5〉 사회보험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사회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2.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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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소비자의식연구 :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숙자, 성차별 의식구조의 형성배경과 표현양태,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0
◈ 김미경, 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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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나 설득력을 지니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질적인 경영성과
와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며 조직구성원의 확고한 행동규범을 제시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내
외적 적합도를 높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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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해고가 단순한 경영확장을 위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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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당행위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 후 6주간 급여지불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험료부담은 3자부담방식인데 노동자, 고용주가 각각 주 2.5펜스, 이 합계의 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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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데, 비정규직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나온 많은 계획서에서도 말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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