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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므로 承繼肯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관계의 이전
III.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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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없다고 본 경우는 퇴직이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방[142] 편이나 영업양도 당사자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일 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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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양도의 의미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대판1991.8.9, 91다15225)은 노동법적으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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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내어 시도했으나 역시 용어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논점도 불명확한 점 등 그 한계를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존 판례나 노동부의 질의회신 등을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였다는 데에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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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1)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2) 감원된 근로자
3)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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