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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기법28내지33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용기간 2년 초과 자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는 없으나 2년 초과사용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종료는 부당해고(근23①)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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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권은 제한된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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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과 방안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2)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과 방안
4.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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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봄이 타당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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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 내의 분위기 또한 저하되고, 기업 노조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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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때에는 장애자 자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애자의 신분을 보장시키려 하고 있다. 퀴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주안점을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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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사회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2.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적용확대(적용제외를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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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사회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2.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적용확대(적용제외를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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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실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001
◈ 엄현택, 직장 내 성희롱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 한정자 외,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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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계약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 자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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