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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본채용 후의 효과
시용기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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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 부당전직 등의 구제신청으로 위법여부 판정과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용평등위원회 : 노동부장관 직속기관, 홍보가 낮아 활용이 저조하다. 검찰 등 모든 성차별분쟁사건에 활용 가능하다. 대체로 민사지방법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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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물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는 하였으나)으로 하는 엄격한 고용보호입법체계에서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함과 동시에 임금비용을 포함하는 노동비용 절감을 경쟁력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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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 누구든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신체적,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들의 사회보장을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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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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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예고와 제한】,【부당징계와 해고】조항 불이행 사례
(5)【남펴평등과 모성보호】조항 불이행 사례
(6)【교섭의무】,【교섭위원 구성과 교섭의 절차】조항 불이행 사례
Ⅴ. 한국까르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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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 차별의 정당화로 형성되는 위계의식
(4) 계약이 파기되면 사라지는 유령,파견노동자
3) 대구경북지부
(1) 육아, 가사의 병행과 경력단절
(2) 노동현장의 성차별
(3) 임금 및 정년 차별, 잡일 하는 사람
4. ‘여성 비정규직 노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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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는 속담들도 많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나’ 등이 그것이다. 스토킹을 정당화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간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녀간의 성 인지적 감수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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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민영화 계획을 고수하면서 노사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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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다 (81조5호)
2. 파업참가 기간과 출근율산정
가. 학설
1)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휴일휴가제도의 취지가 계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파업참가기간에는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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