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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적용
신뢰보로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사례 적용
내용
조문
판례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리
1) 의의
2) 적용 요건
3) 효과
4) 사례 적용
판례
부당결부금지 원칙
1) 의의
2) 적용영역
3) 관련조문
4)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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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구체화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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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행정조직의 물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복리행정작용의 물적 수단 내지 시설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우리 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는 공물법 내지 공공시설법의 재구성이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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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론 상, 청운사, 1993
2. 강수경, 행정소송에서의 자백, 한국법학회, 2011
3. 길준규, 행정소송의 절차법원칙 서설,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4. 박철우, 행정절차법과 기본권의 보장, 1989
5.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1985
6. 최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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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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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적 쟁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과 일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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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그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수인의 원고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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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제정기준법리 [법학일반] 법조협회 | 박종국 | 2003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 연세대 대학원 | 강보식 | 1991
3.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 선례구속의 원칙 [형법] 경문사 | 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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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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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법령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행정법령은 행정에 대한 고유한 사무를 가지는 행정 각부의 국가행정에 관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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