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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에 대하여 작용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도 잇다.
2) 행정소송법 제 6조는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의 공고제도를 두고 있어 무효설의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
구분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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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제22조 제1항과 제2항) 절차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라는 행정절차의 근본의의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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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77조 2-3항 동법시행령 52조 내지 67조 참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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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의 거의 대부분은 그 취지와 주요내용만이 공고될 뿐이고 입법안 전문이 예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공청회의 개최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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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조화의 문제
불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사상 수익자로서는 급여물을 급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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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부의 독립, 중립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사법과 참여민주주의
종래 사법의 영역에서는 국민주권주의의 예외지역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사법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들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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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
탄핵소추의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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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3)처분의 동일성
(4)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5)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6)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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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등의 해당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여부, 행정입법이라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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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이 추상적자유로운 인격에서 구체적·사회적 인간으로 전화되면서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주대상으로 하던 행정법의 영역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조성의 의무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헌법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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