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기타
법률의 개폐, 법률해석에 관한 구문은 대상성 인정X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조례 - 대상성 인정
행정작용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 <헌재> 명령·규칙 그 자체
|
|
|
법에 의한 규율을 요한다.
<명령>
1.법규명령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한다.
*형식에 따라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내용에 따
|
|
|
법원형-구체적규범통제.개별적효력. 헌법법원형-추상적.일반적. 정치기관형
(4)현행헌법상
①성질:구체적 규범 통제.일반적 효력 상실
②내용:합법성 판단. 합목적성x
③대상:형식적 의미법률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
조약(심사
|
|
|
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어 경호목적 상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경호경비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요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경호규칙(경찰청
|
|
|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개별적 결정설을 취한다. 어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의 형식일 경우에는 법규명령(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
|
|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행정각부장관의 법규명령 형성권을 침해할 수는[39]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_ 마. 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시를 비판
|
|
|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화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한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아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 임기성을 잃게 되었다. 분야별 특수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수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는
|
|
|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한하여 소송을 인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가령, 위헌이나 위법인 명령. 규칙도 실제적인 법률상
|
|
|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7
제4절 결어
지금까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로는 법률의 법규창조
|
|
|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행정행위를 법에 기속시켜서 자유롭게 행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근본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륙법계에서는 한동안 형식적인 의미로만 받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