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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처분권 자체가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위임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판례는 실제 처분을 행한 수임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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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특별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려는데 그 특질 또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568~569
2. 要件
(1) 特別犧牲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수용적 침해에서 침해를 뜻하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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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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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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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 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 - 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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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의 평가
(3) 전부유보설
의의
비판
(4) 권력행정유보설
(5)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내용
비판
(6) 본질성설
한국 사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TV방송수신료)
판례 적용
결 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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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특히 당사자 소송의 사항으로 된다.
♣ 참고 문헌
손성태,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 박문각,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류지태, 『감정평가 행정법』, 2005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홍준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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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 구각, 공공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당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 모두를 포함한다. 판례는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명시적, 묵시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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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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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 이러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업부량이 과다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3) \'옴부즈만\'은 특정 행정작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취소, 변경하여 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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