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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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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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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단대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다.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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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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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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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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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2.6.28. 선고 2000 두4750 판결 등) 이 경우에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 가 있다.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위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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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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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은 물론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경우는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통한 권리구제는 쟁송제도와 직결된다.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행정청이 선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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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국민의 개인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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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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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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