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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사례 10 직권취소
수원시 외곽의 100평방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수원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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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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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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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해석론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으로 ‘變更’을 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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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함). ②「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오로지 재결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개별법상 특별규정).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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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항고소송(요구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한 번의 재판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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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타일로는 납득하지 않고, 자기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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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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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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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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