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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기속행위가 되어 일의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甲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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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회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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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1]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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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 □ □ □ □
문 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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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다.
③ 성질상 한계 - 귀화허가, 개명허가 등
④ 시간적 한계
2)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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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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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남용 또는 일탈된 공권의 주장에 의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없는 발령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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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B)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의 청약을 위해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용도:아파트분양청약용)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다.
(2)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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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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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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