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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 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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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24.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25.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6. 제851조
27.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28. 제853조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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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각 참조).
-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2001. 3. 12.자로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을 받고서 이 법원에 2001구1137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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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부활하는 것이 소송상 화해이지만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부활할 소송이 없음은 물론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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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 한하여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절충설 정동윤, 713면 이시윤, 129면
이 있다. 절충설이 통설이며 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 소극설의 견해를 변경하여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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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끝)
참고 문헌
김남진, 행정법Ⅰ(6판), 법지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제8판), 박영사,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유지태, 행정법요론, 법원사, 1999,
이상규, 주역판례행정법,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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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집행처분의 취소판결이 요구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이지 적법성의 보장이 아니라고 하여,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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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계
8. 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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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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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으로 하여야만 하겠다.
이러한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
1. 경찰학개론(도해식).
2 .대판의 판례
3. 매일신문 기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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