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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가지는 역기능을 고려할 때 소극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V. 결 어
[681] _ 이상에서 처분성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_ 처분성을 획정하는 제도적의미는 사법적분쟁처리과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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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학의 공익가치 실현 접근방식
가. 특정 공익관의 수립
나. 현대 시장주의사회에서의 공익의 실현
3. 행정법의 공익가치 실현 접근방식
가. 행정법 일반원칙의 공익적 구현
나. 판결에서 구현된 공익적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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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③ 사정판결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할 것에 대하여는 학설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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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3. 부담
4. 철회(취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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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3자의 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전치주의문제
Ⅵ.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제3자에 대한 재심청구
Ⅷ.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와 강제집행
Ⅸ. 제3자의 동의
Ⅹ. 소송제기요건의 완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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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심사결과 해임사유가 단순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수소 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 대,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의 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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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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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이유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미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4. 부관의 위법성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6.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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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처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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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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